[아시아통신] 울산 남구가 2025년 정부합동평가 울산광역시 구군 평가에서 5개 구군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남구의 우수한 행정 역량과 주민 중심 정책 추진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남구는 복지, 환경, 안전,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균형 잡힌 행정력을 입증했으며, 특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부문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남구는 정량평가 부문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아동보호체계 구축 노력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교통안전 관리체계 ▲지역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추진 ▲산불 방지 성과 달성도 ▲재활용 분리 수거 등 총 62개 지표 중 60개 지표를 초과 달성하며, 달성률 96.8%로 정량평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정성평가 부문에서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 ▲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우수사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청소년 주도성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주간·월간 식단표 및 식단 사진 △유해 물질 검사 결과 △설문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등 학부모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2018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학교급식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자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학교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예산 관리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1차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불용액이 165백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이 70%로 부진하다”며, “본 사업이 계속비 예산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4.7.~’25.4월이어서 집행잔액을 202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했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도교육청의 사업 성과보고서의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율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라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려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조례안은 ▲수원시민 프로그램 이용료 30% 감면 ▲장애인, 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액 감면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현행화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만3천여 명이 방문하여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거리 체험 등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시민들께서 골목상권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3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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