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컸다. 강원도는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을 모두 합쳐 2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부산 역시 29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52개 중 32곳, 경기도는 74개 중 41곳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필수의료의 중요한 한 축인 응급의료분야 중 소아응
[아시아통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천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전력 사용 신청이 쇄도했지만, 인천의 전력망이 이미 꽉 차 이들 신청이 100% ‘퇴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전력이 “인천 전력망은 더 이상 여유가 없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이 ‘전력 대란’이 정작 필요한 산업‧복지시설 건립을 가로막고, 인천의 핵심 미래 산업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까지 막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천에 접수된 24건의 대규모 전력 사용 신청이 모두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한전은 ‘전력계통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곤란’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거부된 24개 사업이 신청한 전력량(1,156MW)은 신형 원전 1기(1,400MW)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신청 사업 대부분(19건, 80%)은 데이터센터였다.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2건)나 주민 복지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주
[아시아통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3년째를 맞은 2025년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 목표 인원은 592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378명으로 참여율이 63.9%에 불과했다.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완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2025년 6월 기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포천은 100%, 안산 95%, 광주·성남 87.5%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충남(10%), 영천(8.3%), 구리·양주·평택(0%) 등 일부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수준이다. 사업의 핵심인 주거 연계 실적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체 참여자 378명에 대해 384호가 확보됐지만, 대구는 13호 부족, 제주는 6호 부족했고, 구리·양주·평택은 전무했다. 반면 인천은 11호를 초과 확보했다. 전담인력 배치에서도 불균형이 드러났다. 기준은 ‘참여자 4명당 전담인력 1명
[아시아통신]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리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
[아시아통신] 가을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전남 지역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증빙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이다. 그러나 수확 지연으로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RPC 매입이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10월 27일 기준 59%에 그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역시 11월 말경에야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아시아통신]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부
[아시아통신]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20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 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 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 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 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 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 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 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 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 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 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 원) 등이다. 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
[아시아통신] 경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제6기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지난 8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5기 시민참여단 활동성과 공유 및 제6기 단장선출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진행한 기본소양교육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주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했으며 시민참여단의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높이는 첫걸음을 내딛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데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시민참여단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제6기 시민참여단은 54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2025년 9월부터 2년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견학, 역량강화교육·캠페인 참여,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0월 28일 제339회 제1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9월 28일 열린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등 3시간짜리 행사에 3억 6천만 원이 집행된 것은 낭비성 지출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열린 왕의 행차 행사는 낭비성 축제였으며, 회룡문화제 기념행사 또한 전통은 사라지고 ‘경품문화제’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왕의 행차 3시간짜리 행사에 3억 6천만 원이 지출됐지만, 양주시는 ‘태조 이성계 어가행렬’ 2025년 예산이 6천 4백만 원으로, 의정부 예산의 20%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회룡문화제는 가수 공연과 경품행사가 주된 내용으로, 결국 부실한 축제가 됐고 8개 후원업체의 경품 및 후원금액은 총 5천 3백만 원에 달한다. 특히 1등 경품은 1천 8백만 원 상당의 자동차 레이(2026년식 가솔린 1.0)로, 과도한 경품행사로 진행돼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문화제로 이용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재
[아시아통신]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오후 3시30분 지역난방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한 범계역 인근 현장을 방문했다. 안양시는 군포시 및 열 공급자인 GS파워(주)와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공유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가 진행되도록 해 추운 날씨에 온수와 난방 사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과 상시 누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GS파워에 취약구간 개선사업과 열수송관 이원화 공사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차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군포시는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사고 현장에서는 터파기 및 중온수 배출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길재 GS파워 지역난방기술처장은 회의에서 “터파기 작업 중 파손부위가 넓은 것으로 파악되어 12미터의 배관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고, 이르면 29일 오전 6시경 복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