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를,'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2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로서, A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50조 제4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발 조치와 별도로 위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A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22일 강원 속초시선관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아시아통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천 황금시장 일원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청렴캠페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날, 모태화 교육장과 소속 교직원, 교육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외적으로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태화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지역과 소통하는 뜻깊은 행사”라며“김천의 청렴함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문형배 KAIST 초빙교수(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 유성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위해 유성구를 방문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0일 오전 대강당에서 문형배 교수를 초청해 ‘헌법의 가치로 배우는 공직자 청렴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에 앞서 문형배 교수는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환담을 나누며 “유성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라며 “인구를 보면 민주주의가 잘 되는 도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루쏘의 말에 비추어보면 유성구는 잘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형배 교수는 “유성구에서 특강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가 KAIST에 원서를 낸 시점”이라며 “당시 여러 곳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는데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유성구의 요청을 수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형배 교수와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의 정치 상황, 현 정부의 정책, 인공지능(AI) 확산,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청렴, 법의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유성구 공직자 대상 특강을 시작한 문형배 교수는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유통기업 해외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부담의 제약이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K-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아울러 개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역시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별 기업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유통기업 8개사, 온라인 역직구 관련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 과정을 맞춤형 종합지원한다. 특히,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 소비재 기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2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8,20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등 고부가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소형 전장부품용
[아시아통신] 페달오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1월 2일, 15명 사상)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월 11일 14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2026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및 중장년내일센터 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추진 방향 및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기업과 중장년 대상 ‘사례 관리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 일자리 협의체이다. 2025년 15개 고용센터 주도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40개 내외로 확대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관악, 인천북부+인천서부고용센터, 구미고용센터가 올해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후 그룹토의를 통해 지역 유관기관 협업 및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전략을 논의했다. 서울관악고용센터는 구로·금천구 산업단지(G-Valley)의 IT·스마트제조업 및 관악·동작구의 보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역 중장년 Fit 고용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를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천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제천시청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천시는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해 아직 감염목이 1천 그루 미만의 경미지역으로 3년 이내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제천은 중부 내륙의 산림·교통 요충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충청권역으로의 확산 우려가 큰 중요지역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재선충병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예찰을 통해 지역발생 상황에 맞는 방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날 ‘제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재선충병 피해지 인근 주민, 시민단체, 언론, 방제 관련 지역업체 및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청정지역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신규 발생지의 신속한 감염목 제거와 수종전환 방제 확대, 신규유입 차단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주민 신고 활성화와 시민감시자로서 방제 과정 참여 등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2026년 신기술·신개념 글로벌 의약품 개발·제품화 지원 간담회’를 2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품화전략지원단’의 주요 추진 업무의 일환으로, 기존 의약품 규제 체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개념의 혁신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규제기관의 제품화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2025년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현황 ▲2026년 제품화 전략지원단 업무 추진방향 등을 안내하고, 혁신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향후 제품화전략지원단 운영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사전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편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One-Stop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 개선과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혁신제품 개발과 제품화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설 연휴를 맞아 전국 말띠 소방공무원들의 새해 다짐과 국민 안전의 염원을 담은 디지털 기획 영상 ‘올해는 말이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인 말띠 소방공무원들이 설 명절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안전 알림말(메시지)와 개인적인 소망을 이어가기(릴레이) 형식으로 담아낸 제작물(콘텐츠)이다. 영상에는 1966년생 베테랑 소방관부터 1978년생, 1990년생, 2002년생 MZ세대 소방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대원들이 출연한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전문화된 소방 직무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소방 조직의 다양성을 친근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은 장시간 집을 비우는 데 따른 화재 예방, 한파 대비 난방기구 사용 주의, 장거리 운전 시 졸음운전 방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영상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과 알아두면 유용한 소방 정책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이번 콘텐츠는 최근 누리 소통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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