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1월 2일, 15명 사상)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월 11일 14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총 보급 지원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80% 보조)를 지원한다. 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TS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TS에서는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장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사업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

시연행사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운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가 부착된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체험한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