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맨홀 추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맨홀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기존 ‘준설’ 위주의 규정을 ‘점검’ 중심으로 변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수재해 위험지구 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그 외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해서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수재해 위험지구’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이 부족하거나 맨홀 역류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월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미경 시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각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2기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향후 일정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3개 소위원회로 나누었으며,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분했다.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별 내부 논의를 거쳐, 1소위원장에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교수), 2소위원장에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교수), 3소위원장에 석재왕 위원(건국대학교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을 위해 1소위원회 간사에 한공식 위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2소위원회 간사에 윤왕희 위원(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3소위원회 간사에 양윤경 위원(안산대학교 교수) 을 각각 선출했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 수립과 운영, 위원장단 회의을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원회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간사는 소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6년 2월 9일 KB손해보험이 기증한 ‘유기동물 구조·이송 차량’ 인도식을 열고, 서울시 유기동물 복지 체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도식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에서 진행됐으며, ㈜KB손해보험 이상규 전무와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최미금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KB손해보험과 (사)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의 협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안전망을 한층 견고히 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유기동물 구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차량 1대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 현장의 이송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도입된 차량은 동물 특성에 맞춘 전용 케이지 수납 공간과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구조동물은 마포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 센터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되어 체계적인 돌봄 및 의료 관리를 받는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는 유기 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 보호자의 불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27일까지 ‘2026년 서울시 복지상(장애인분야)’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2005년 제정된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분야 상이다.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복지증진 기여자 및 단체 2개 분야 6명(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후보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2월 2일) 기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둔 개인 또는 단체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다.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행정기관(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교육기관 등)이나 복지부문 비영리법인, 행정기관 등록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3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는 추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외에 통합돌봄대상으로 추천된 가구도 우선 선정 대상자로 확대한다. 통합돌봄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열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로,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5년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와 재정의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로,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신청 요건은 2026년 이내 재생열 착공이
[아시아통신]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국정과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 *누적 약 15만 가구 가입 ■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합니다.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월 129만 7000원 → 월 133만 8000원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 약 849만 원 증가 :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은 담보대상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등에 따라 상이 ·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월 9만 3000원→ 12만 4000원 우대 ■ 주택연금 가입부담을 완화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초기보증
[아시아통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초국가범죄 등 새로이 당면한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업무 수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0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이후 25주년 - 범죄 관련 금융정보 연 6만 6000건 제공('25년)*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 2024년 국세청 추가 추징세액 약 2조 원 ※ FIU 정보 활용 국세청 추징세액 (2014년) 3030억 원 → (2024년) 1만 9267억 원 ■ 중대 민생범죄,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 마약, 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계좌 동결 근거 마련 ② 국제범죄조직 금융제재 · 국제범죄조직을 금융제재(금융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심사분석 기능 강화 · 범죄 테마별 전략분석 활성화 · 심사분석 AI 시스템 도입 및 가상자산 분석 도구 도입 ④ 국제 공조 ·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 초국가 조직범죄 관련 FATF 등 국제기구 프로젝트 적극 참여 → 선제적 범죄대응을 통한 국민 피해 예방 ■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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