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18일 경기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추진을 위해 ‘2025 주요업무보고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에 이어 마련한 행사다. 교육 섹터별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기 위해 준비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경기교육의 학습터를 의미한다. 각각 ▲학교(교육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교육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경기온라인학교(교육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층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및 부서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GO3)로도 생중계해 교육가족 누구나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난 주요 업무보고에서 다루었던 ‘교육 섹터’별로 특별히 현장 의견과 집중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외부 패널과 부서장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임종훈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와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 각각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와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특히 제31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년여간 준비한 것으로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이며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여수시, 통영시에 이어 3번째로 제정된 선도적인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생산 기반 시설 조성·관리, 생산·유통 촉진 및 가공 시설 설치,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수산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창군의 대표 수산물인 장어, 김, 바지락, 천일염 생산에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10월 16일(목)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형 의원은 “2010년 초, 행궁동 일대는 도시 노후화로 수원화성을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행리단길’이라는 브랜드를 탄생시킨 결과, 지금은 젊은층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대표적인 관광 및 문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교호수공원 역시 행궁동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수원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에서 광교호수공원 인근 수원컨벤션센터 방문객은 약 87만명으로 수원시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으며, 2023년 수원시정연구원 자료인 ‘수원특례시 방문객 실태 및 동향분석 연구’에서도 광교호수공원의 관광객 방문 경험률이 60.1%에서 66.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가 “광교호수공원이 수원화성에 필적하는 관광 잠
[아시아통신]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
[아시아통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2개 의료기관
[아시아통신] 고성군이 운영하는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는 10월 17일 저녁, 야간노래교실과 통기타반 수강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상근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주민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민의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강좌의 성과를 점검하고, 수강생 및 강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근 군수는 수업 현장을 둘러보며 “복지관의 주민강좌가 군민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는 현재 야간노래교실과 통기타반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퇴근 후에도 취미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영랑 주민생활과장은 “군수님의 방문이 수강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10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계엄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오늘 규탄대회는 이성배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규탄문을 낭독하였으며, 이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민병주(국민의힘, 중랑4)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국회의원에 대해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규탄문 전문이다. <규 탄 문>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서울을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25일, 광진 숲나루에서 ‘2025 광진 온누리 가족축제’를 개최한다. 광진구가족센터(센터장 윤명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올해로 4회째다. 가족 간 사랑과 친밀도를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문화를 체험하며 소통하는 자리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계속된다. 전통무용과 케이팝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의 막이 오른다. 이어서 개회식은 개회선언,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축제에서는 ‘세계테마여행’을 주제로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놀이존, 체험존, 이벤트존으로 나누어 10개 국가의 놀이체험, 만들기 체험, 다과 체험, 전통의상 체험 등 다채로운 부스를 선보인다. 부스체험 후 10개 이상의 도장을 모으면 기념품을 준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풍선놀이틀, 경품추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 메운다. 축제에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큐알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에서 사전신청자 선착순 200명에게는 기프티콘을 나눠준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079)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10월 16일(목)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최근 수원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유괴 시도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커뮤니티 내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원·화성 인접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처럼 현실로 다가온 위험 앞에서 행정은 단순한 선언이나 지침이 아닌 학교·경찰 간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제안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cctv 사각지대, 유동 인구 밀집 지역, 어두운 골목길 등을 전수 조사해 ‘유괴 위험구역 지도 데이터’를 만들어 경찰·학교와 공유하고, 스마트 안전망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과 통학시간대 순찰강화, 지역 파출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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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2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