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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 첫 발간

인플루엔자 총 요양급여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증가추세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2025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동 발간하고 양 기관 누리집에 보고서를 게재했다.

 

양 기관은 202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 구축·개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4월 논의한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공동 발간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례보고서에는 환자 및 병원체 감시결과, 질병부담, 국가예방접종 현황과 양 기관의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백신효과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025년 1주 정점(99.8명/천 명당)을 기록했고,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7~18세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주도했고, 3월에 소규모 2차 유행이 확인됐다. 병원급 표본기관 입원환자 수의 정점은 2025년 2주에 1,632명으로 직전 절기 정점(2023년 50주, 1,101명) 대비 48.2% 높았다. 연령별로는 절기 전체 입원환자 중 52.4%(4,528명)가 65세 이상이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5.2%로 연령별로는 학령기인 13-18세(27.3%)가 가장 높았고, 첫 유행시기에는 고령층 검출률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봄철에는 B형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다시 학령기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절기 건강보험 청구건을 통해 확인된 인플루엔자 발생건수는 약 386만건(8,200명/10만 명당)으로 지난 절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방문율과 입원율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플루엔자 총 요양급여비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총 요양급여비용은 6,295억 원으로 입원 77.3%(4,868억 원), 외래 22.7%(1,427억 원)이었다.

 

국가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가 70.0%(약 342만명), 65세 이상 어르신 81.6%(약 839만명)였고 임신부는 총 16여만명이 접종했다.

 

국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백신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연구설계와 연령대에 따라 중증 예방효과 63.7%~74.6%, 사망 예방효과 38.1~81.1%, 감염 예방효과 10.2~41.4%로 추정됐다. 백신접종을 통해서 143,868건의 입원 및 외래발생과 3,506건의 사망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목적이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예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고령층에서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50~80%로 확인되어 현행 접종사업이 고위험군 보호의 목적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령층의 감염 예방효과는 20% 미만으로 낮았는데 예방접종의 효과는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변화추이를 면밀히 살펴 대응할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협력을 통해 발간된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플루엔자가 잘 관리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질병청은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질병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정보를 가장 폭넓게 보유한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질병부담이 가장 큰 인플루엔자에 대해 첫 결과물을 도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며, “양 기관의 지속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근거생산을 활성화하여 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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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합리적 관리대책 추진...'무조건 교체 아닙니다, 꼼꼼히 점검하세요'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협약 변경 공공 부담 확대... 사업 구조 재검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영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