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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ㆍ전남도지사,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추석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급감과 자연재해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서 뜻을 모았다. 또한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을 놓칠 수 없고, 최근 권익위에서 명절 선물가액 동결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청렴선물권고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5일에는 지역 농정현장을 찾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 올해 설 명절기간에 10~20만 원대 선물 소비량은 과일 13.8%, 축산물 21.6%, 수산물 24.0%, 기타농수산물 127%증가했고, 10만 원대 이하를 포함한 전체 농수산물 선물매출은 56.3%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지사는 “모든 농어업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명절기간 만이라도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도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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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