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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공영형 유치원 사업, 유아 의무교육으로 가기 위한 실험학교의 역할 수행해야”

 

 

- 2017년 출범한 서울시교육청의 더불어키움유치원 사업, 저렴한 원비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인해 학부모와 교직원들로부터 만족도 높은 편 - 전병주 의원, 더불어키움유치원 운영 성과 분석하여 추후 사업 방향 재설정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공영형 유치원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더불어키움유치원)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을 2017년에 2개원, 2018년에 2개원을 선정하여 현재 4개의 더불어키움 공영형 유치원(한양제일, 대유, 명신, 영천)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서울 공영형 유치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원비 부담이 적고 교육과정이 질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더불어키움 유치원을 선택했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원 역시 학부모 부담 경감, 유치원의 평판과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또 “원장과 이사장 역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선점으로는 먼저 학부모 차원에선 현재 운영에는 만족하나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확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고, “교직원 차원에서는 지속가능성 보장, 교원 처우 및 복지 향상, 공영형 유치원 홍보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간담회에 함께한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더불어키움 유치원에 대해 매년 컨설팅·연수 및 분기별 평가(교육과정, 재정회계) 등을 실시하는 등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중·수시 공모 및 찾아가는 더불어키움 유치원 설명회 실시 등 홍보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전병주 부위원장은 “더불어키움 유치원 사업의 성과와 여러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4개원 외에는 아직까지도 추가 선정된 유치원이 전무한 등 개선할 과제도 적지 않다”며, “사립유치원들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크며 공영형 유치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부감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립유치원들은 공영형 유치원 진입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키움 유치원 사업도 이제 출범 5년차에 접어든 만큼, 당초 설정했던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그동안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긍정적 성과는 적극 홍보하여 더불어키움 유치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들은 개선방안을 찾아내 정책을 보다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부위원장은 “공영형 유치원이 유아 의무교육, 유아학교로 가기위한 실험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영형 유치원 유형의 다양화, 재정지원 차등화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의 외연을 넓혀줘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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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