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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창조성 넘치는 서울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제언

서울시 특색과 산업을 고려한 지식재산정책 마련 촉구

 

 

김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2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국제특허와 과학논문을 집계하여 발표한 ‘발명 클러스터 세계 100대 도시’에 서울시는 일본 도쿄, 중국 선전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래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웹툰, 캐릭터 산업 등은 모두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도시의 특색과 산업여건을 고려한 지식재산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과 기업의 땀과 열정이 담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 경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을 제고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 경 의원은 지식재산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김 경 의원은,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선도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거울삼아 지식재산보호 정책사업을 지역 안성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지식재산보호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창조성이 더욱 빛나는 시대가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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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