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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국민 대다수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이 다뤄졌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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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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