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논평]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 15일(목) 발표된 최재형 前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논평 - 황인구 의원, “감사원장 사퇴 17일 만에 정계 진출은 정치중립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정치적 행보…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감사․표적감사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키우고 있어” 지난 15일(목) 이뤄진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하여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에 있어 조희연 교육감 측에게 채용 진행 과정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6일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선발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원장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권한의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논평을 통해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의 입당은 정치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가 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 일각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 제4선거구)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