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경고'한 피치, 국회 국가재정법 개정안 방치 6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제임스 매코맥 피치 국가신 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났다. 피치는 오는 8일까지 연례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개월 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 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도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때 47.3%, 1차 추가경정예산 때 48.2%로 상승해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얼마나 고 려해 주느냐가 관건인데.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12개국의 국가신용등 급이 하락했다”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2025년 시행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 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6개월 넘 게 ‘방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가 개최되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의 경우 이번에 진전이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