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훈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빠르게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이용률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강조하였으며 2012년 故 박원순 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크게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특히 에너지생산 분야의 성과는 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은 18,126,954호이고 그 중 공동주택은 77.21%인 13,996,328호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 주거밀집지역인 서울의 경우 주택 2,953,964호 중 공동주택이 2,608,864호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통계정보보고서_주택총조사(2019), 통계청) 이러한 주거 특성 아래에서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태양광 보급정책을 펼쳐왔다. ▲서울형 FIT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공공건물과 민간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추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14년부터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서울시민들이 단순히 에너지소비자만이 아닌 에너지생산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 시작 이후 30만 가구 이상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아래 여러 정책의 효과로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원자력발전소 3.26기에 해당하는 652만 TOE(Ton Of oil Equivalant,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출처 : 2050온실가스 감축전략, 기후환경본부) 그런데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이전과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부터 태양광 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공공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확대사업은 '보류·폐기'하겠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응답했다. 더구나 최근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축인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정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전환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계적 주거밀집 대도시인 서울은 태양광 발전이 에너지전환 수단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창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며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은 이를 견인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1천만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총괄 추진체계를 즉시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