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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존 수탁업체 계속 수주, 평가기준 개선해야”

-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기준 중 정량평가 지표간 점수 차이 줄이고, 정성평가 계량화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 촉구

 

 

<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월 18일(금)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시 정량평가 항목별 상이한 점수 편차, 정성평가의 계량 기준 미비 등으로 기존 진입장벽이 높아 기존 수탁업체가 계속 수주하게 되는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경 의원은 “기존 SH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정량평가 지표를 보면 구체적인 평가등급 지표에 있어 변별력이 너무 크다. 예컨대 재무건전성 항목에 있어 15점 만점에 최하점은 3점, 최고점은 15점으로 극간의 점수 차이가 큰 반면, 최하점 4점, 최고점 10점과 같이 극간의 점수 차이가 많지 않은 평가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별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하던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성평가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계량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해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량 가능한 기준안이 있어야 외부에서도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면서 정성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SH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지표 개선안이 마련 되는대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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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