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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의원, 풍납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적극 지원해야

- 3권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2권역 주민 이주대책 해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문화본부 결산심사에서 풍납동 토성 내부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삼표레미콘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풍납동 토성 복원사업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동 토성 내부 지역의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년 협의 보상 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2018년도 130억 원, 2019년도 110억 원, 2020년도 41억 원 등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도의 경우는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각각 236억 원과 90억 원을 과감히 감액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367억 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문화본부장에게 이처럼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이는 턱없이 저평가된 토지보상가와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2권역 주민들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권역에 공동주택 건립으로 2권역 주민들의 이주공간 확보가 필수요건임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3권역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2·3권역 주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문화본부장에게 시의원 의정활동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풍납동 토성관련 주민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진전이 안돼 풍납동 주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질타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한 삼표레미콘과 관련하여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와 있는 일부토지에 대해 송파구청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음에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며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지에 감사하고 있다. 향후 잔여 부지도 조속히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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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