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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급식부당지원'협의 삼성에 '과징금 234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룸의 주요 기업에 대해 계열사 급식부당지원 협의로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은 즉시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계열사인 삼성엘스토리에 주요 계열사의 급식사업을 몰아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현금창출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으로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 삼성SDI 등이다. 급식부당지원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 삼성 주요 기업들은 물령 몰아주가와 함께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임금인상률 자동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다. 삼성은 이같은 종정위 결정에 곧장 법적 댜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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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