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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800원 제시 ...24%↑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을 1만 800원으로 잡고 이같은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올해의 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열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동계 최저임금안은 양대노총과 노동,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 208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요구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역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세 기업들의 경영여건 등을 내세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의 동결 선에서 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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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