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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찬*반 갈등 제주 2공항...정치권 비화

제주에서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2공항 건설과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의 대안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대안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제주 2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결과로 나옴에 따라 이 지역 출신 3명의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위성곤(더물어민주 서귀포)와 송재호(더블어민주 제주시 갑)의원은 24일 제 2공앙과 관련해 '새로운 대안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오영훈(더불어 민주 제주시을)의원은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공항 인푸라 확충을 위해서는 성산 2공항이 안되면 정석비행장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성곤의원은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평가가 부정적 결론으로 도출될 경우 항공안전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일정부문 조건이갖춰진 정석비행장등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재호의원은 "환경부의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의 대안을 공항 인푸라 확충이라는 전제 아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의원은 "성산 제 2공항 추진여부는 결정을 미룰 수록 사회, 경제비용이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출신 3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 의견이 우세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인푸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들이다. 이들 3의원들의 진짜속 마음은 무엇일까? 입으로는 주민의 생각이 중요하다면서 인푸라확충 등을 주장하면 대안운운 하는 것은 걸맞지 않아 보인다. 주민들의 큰 뜻에 승복하면 되는 간단한 이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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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