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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의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등하원 지원 필요

-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수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발언을 하는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하원 시 겪는 어려움을 말하며 지침 개정, 업무 협조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경우 의원은 바우처택시, 장애인 복지콜을 비롯한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수단 현황을 제시하며 “이용 대상의 제한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장애영유아는 매일 어린이집을 등하원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지원수단 이용이 어려워 부모와 아동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장애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 아동을 보육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통학 차량의 일부 운영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는 지침 개정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 그늘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경 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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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