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치구에 사업 초기 검토 권한을 위임한 서울시의 책임회피 지적 - 역세권 청년주택의 기존 취지에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6월 22일(화) 열린 제301회 정례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일정 규모 이하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자치구에 초기 검토 권한을 이양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청년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초기 검토 단계를 자치구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주변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검토 권한 이양을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실제로 올 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임 만 균 의 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이와 관련해 주택건축본부는 “지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관할구청장이 진행하는 것이 원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에 대해 임만균 의원은 “현재도 역세권 청년주택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조정이나 합의가 잘 안되어 자치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사업 진행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힘들게 사는 청년들에게 어떻게든 주거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저를 포함한 여러 시의원들은 지역구 반대 민원이 있음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지지하고, 서울시를 도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자치구는 서울시에 비해 민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초기 검토 의견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오 시장 스스로 걷어차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초기 검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사업의 취지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