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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율촌,"중대재해처벌법 기업애로 돕겠다"...'지원센터'출범

율촌 법무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율촌중대재해 센터'를 출범했다. 이 센터는 기업들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예방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제1의 목표이다. 효율적인 사고 예방과 사고와 관련한 이련의 과정을 센터가 노동법, 산업안전법, 형법, 부동산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항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현재의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을 한 단계 겨상시킨 산업안전본불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율촌은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나서서 기업의 중대 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준수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이후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확보하느라 애써왔지만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컴풀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같은 기업의 애로 사항등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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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촉구..
[아시아통신]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7월 29일(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인 집행 등 지역신문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챙겨보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