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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율촌,"중대재해처벌법 기업애로 돕겠다"...'지원센터'출범

율촌 법무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율촌중대재해 센터'를 출범했다. 이 센터는 기업들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예방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제1의 목표이다. 효율적인 사고 예방과 사고와 관련한 이련의 과정을 센터가 노동법, 산업안전법, 형법, 부동산법 등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항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현재의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을 한 단계 겨상시킨 산업안전본불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율촌은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나서서 기업의 중대 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준수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이후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확보하느라 애써왔지만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컴풀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같은 기업의 애로 사항등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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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