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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망신살 기재부'...공공기관 평가 '무더기 오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여느 정부부처들보다 숫자에 관한한 탁월한 부서로 손꼽힌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잘못 발표했다가 이를 닷새 만에 무더기로 수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공기업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들이 2020년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기재부로부터 새로운 평가점수를 전달 받았다. 물론 등급에도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 7차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심의, 의결했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내용 중 상당수에서 점수산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지재부는 이같은 오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공공기관은 "기재부가 각 평가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가중치 부여를 잘 못한 것을 발견했다"며 "실수의 성격으로 볼 때 대다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점수를 잘 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지적이 나오자 기재부는 서둘러 사실여부 확인에 나섰고 21일, 여타 기관들도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자 기재부는 다시 확인 작업이 나선 끝에 평가 결과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공공기관 관계자는 "오류를 바로 잡으면 평가 점수가 크게 오를 터인데 평가등급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계산오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의 일이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미흠(D)'등급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21개로 지난해의 17개보다 4개기관이 늘었다. 수정 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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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