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사회

김부겸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승인 추진" 뜻 밝혀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 울진에 건설 된 신한울 1호기는 작년 4월 완공됐지만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1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원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 정부의 탈(脫) 원전정책 기조에 변화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이미 완성 단계의 원전을 일도 안하고 묵히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허가는 총리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 절차를 밟아 신한울 원전 1호기 가동을 서둘러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너
배너


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