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백신 사각지대 해결, 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휴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영업손실이나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백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어 백신휴가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백신휴가를 쓸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사각지대 해결ㆍ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 1 (2021. 6. 22.) 권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의 보장은 헌법적 권리이며 각종 법령에 적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들의 경우 국가 집단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유급병가가 없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에 이들 다수는 생계유지 및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고 언급하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신 사각지대 해결ㆍ중소사업장 백신휴가 지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 2 (2021. 6. 22.) 이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사업보고와 2020년 결산, 2021년 추경 예산을 다루는 제301회 정례회가 진행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시의성을 심도 깊게 따져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인 만큼 서울시 4조2,370억 원, 서울시교육청 1조 1,072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의 불평등과 소외를 돌아보고 더 힘든 시민들께 다가가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도 전체 의견으로 백신휴가 도입 관련 법률을 의결하였다. 서울시 또한 선제적으로, 일하는 시민 중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백신휴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제도를 확대하고 각종 중소영세사업장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서울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측에서도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이끌어 줄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양당이 서로 지역구 챙기는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추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작은 사업장·취약계층 백신 휴가 지원,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 백신 휴가 사각지대 해소 촉구,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경기침체를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감당하는 방식은 계층마다 달랐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직격탄을 맞았고,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은 우선 고용조정되었다. 경기침체의 피해가 계층마다 달랐음에도 정부의 고용대책은 고용보험 대상자에만 집중되었고, 정작 피해가 집중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대책, 소득보존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 19가 야기한 노동시장 양극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 것이다. 7월부터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본격화된다. 그에 따라 백신휴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백신접종 이상증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조차 양극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정부와 방영 당국의 백신휴가 권고가 재벌 대기업들과 IT 대기업들에겐 빠르게 사업장 방역에 도달하라는 신호로 작동했지만, 작은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권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방역 조치를 취할 때 정부는 방역 효과가 누구에게 치우치는 건 아닌지, 피해가 집중되는 건 없는지 잘 따져야 한다. 긴급한 곳에 우선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데 빠진 대상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백신휴가를 권고할 때 정부 당국은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정성,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어 사업주 설득이 어렵지 않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런가?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병가는커녕 연차휴가 사용도 못 하고 있다.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이 영업손실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게 이들의 현실인데, 권고만 하고 이들이 어떻게 백신휴가를 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백신휴가 사각지대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다. 백신휴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백신휴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계의 선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작은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밀집도가 높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은 만큼 빠르게 지원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예산을 확충해서 작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백신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가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특고와 자영업자의 백신휴가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같은 사업장 인센티브를 통해 작은 사업장, 취약계층도 백신휴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 모두가 걸리는 감염병이기에 방역의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백신휴가 논의는 방역의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방식이다. 백신휴가를 쓸 수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고, 자영업자들은 백신접종을 뒤로 미루게 가기 때문이다. 백신휴가 양극화는 집단 방역에 도달하는 시점을 뒤로 늦출 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백신휴가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2021.6.22. 권 수 정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