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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소득 대비 집값 상승률 'OECD 최고'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한국이 지난해에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 상승률이 1년 새 OECD(경제협룍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마디로 집값은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던지 ,뒷걸음해 버는 돈으로 집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9년 4분기 이후 1년 사이 13% 상승했다. 한은이 비교한 OECD국가 중 상승률이 한국이 가장 높았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7%대 상승했고, 일본은 오히려 0,5% 하락했다. 한국의 수도권 PIR은 지난 1분기 처음으로 10배를 뛰어넘어 10,4배로 올라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최고점이던 2007년 4분기의 8,6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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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대표 보장’ 요구 관련 과방위원장 입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도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지역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체계자구수정 범위를 넘는 수정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마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둘째, 현행법에 비해 개정안은 지역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사 추천시 '각 분야의 대표성'만 고려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각 추천주체가 방송전문성과 지역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격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해야 합니다. 여러명을 추천하는 추천주체는 당연히 지역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각 추천주체들에게 '이사 추천 기준'과 '추천 이유' 등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추천주체들이 전문성, 지역성, 대표성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특히 국회에서 6명을 추천하는데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