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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턴(U-Turn)기업, 세제감면 혜택 확대 '방침'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U-turn: 리쇼우링)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 열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우선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해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 폐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개정 내용엔 이를 5년으로 늘려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유스럽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기업이 그 사업으로 접고 국내로 돌아왔을 때 5년 이내에 국내공장과 사업장을 지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 간 50%의 세액(소득*법인세)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해오던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에 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와 신흥개발국들의 집중적 투자 및 공장 유치 정책에 따라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등지로 국내공장을 세워 빠져 나가는 등 한때, 유출러시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해당국들의 인센티브가 약화되고, 반대로 임금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턴 기업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들 유턴기업에 공을 쌓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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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