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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부터 정부*지자체 공사에 '적정임금제' 시행한다

건설현장등에서의 임금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이자 '생명 줄'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악덕 업자들이 노임을 떼어 먹거나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아 이를 외국인 불법 체류인력등로 메꾸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2023년 1월부터 우선 국가재정부담이나 다른 연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건설산업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저가 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내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나고 이 자리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등이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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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