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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는 무공천제"가 어떨까?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찾아야-

 

 

<기자칼럼> 2022년 6월1 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선거'때만 되면 출마자들은 "각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여 잡음이 발생하는게. 지금까지 선거 관행 처럼 되어왔다. 국민들의"세금으로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선거"인데도 어느 정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 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의원들은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신있게 지역 일꾼 역할을 할 수 없는' 일이 다 반사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들도 중앙정치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거때만 되면 국가적으로 소모되는 선거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모든게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가) 정당 정치와 계파 정치는 모순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소비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서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도시가 쇠퇴"해 가는. 것도 정치인들이 뒤 돌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는 변화가" 없다. 기득권을 갖은 자들만의 세상인 것 마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사회 범죄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언론보도"에는 아동학대 및 살인 기사만이 쉬지 않고 늘어만 간다. 2022년 지방선거 만 이라도"공천"없이 국민이 주인인 세상으로 선거를 치루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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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