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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초에 305만원씩 불어난다네요"...끔직한 '국가채무'

정부는 내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확장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다가 대선까지 치뤄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민부채는 1091조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국민 1인 당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 역시 '2,000'만원 이상까지 늘어나게 된다. 2014년 국민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빚이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는 셈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2016년 626조 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 9,000억원으로 4년 만에 35,1%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1,6%나 급증한 174조 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다보니 지난해 재정적자(통합재정지수)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 2,000억원으로 커졌다. 다행히 올들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더 걷혔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을 진행할 방침이다.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세수만으로 충당하겠다는 기본 골격이다. 결국 국가채무는 줄지 않은채 오히려 이런 저런 시급한 재정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다시 그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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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