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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5%로 ↑'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른다. 6월1일자 시행이 사전에 예고됐던 관계로 최근 사이 '막판 증여행룔'이 몰리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지난 달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월별거래현황(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구(區) 가운데 20개구에서 올들어 최대 증여건수를 기록했다. 서초구의 경우 주택 증여는 올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등 매달 증가 폭이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노원구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93건 →110건→166건 →235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6월 종합부동상세와 양도소득세율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왔다. 다주택자의 경우 1일부터 3주택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기존 0,6~3,2%에서 1,2~ 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는 현행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왔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을 각각 20% 포인트와 30%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이에따라 다 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로 높아지게 된다. 엄청난 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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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