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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기 의혹 농업 법인... 前 국회의원 일가 '지배'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의 땅투기의혹대상에 올려놓은 농업법인이 前 국회의원 가족이 지배하는 자산운용사가 거액의 자금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금융대응반은 이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이 농업법인에 자금을 댄 금융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26일 "불법투기 의심을 받는 농업법인에 대출한 금융사들이 있다"며 "대출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만약 법인의 불법행위를 도와준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금융대응반이 주목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대한영농영림이다. 대한영농영림이 거액을 대출받아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필지 및 산업단지예정부지 (자산규모 290억원 상당)을 매입했다는 보도 등이 있었다. 부동산 금융반은 "법인이 투자금으로 사업을 운용해 결과를 배분해도 업종에 맞게 통상적인 인적.물적시설을 갖추면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만, 대한영농법인인 영림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있다. 대한영농영림은 이렇다 할 농업시설이 없는데다 신고한대로 작물재배업을 제대로 했을 경우 상응하는 인건비, 전기요금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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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