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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도지사,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김경수 경남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가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수 법안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따른 개선과제 발굴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2단계 재정분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로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을 지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법처럼 관광(단)지 조성 계획부터 원형지*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관광(단)지 조성 시 조성된 토지만 처분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추진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도내에서는 지정 후 완료되지 않는 관광(단)지가 24곳이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올해 9월 10일부터 한 달간 함양에서 열리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관련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엑스포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산삼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엑스포로서 우리나라 산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산삼이 항노화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김 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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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