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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갑질 피해’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높인다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 협상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 단체 1곳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단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시범사업보다 지원 내용이 늘어났다. 기존 회계·조직관리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에 올해부터는 공동구매·설문조사사업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간행지·홍보물 제작 등도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상공인단체 혹은 단체 구성을 희망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다.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1개 단체에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쿠쿠전자 점주협의회 신규 구성을 이끈 바 있다. 법률자문 지원으로는 써브웨이 점주협의회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도는 사업의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이 중소상공인 단체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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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