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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장애인 통계 책자 발간. 복지정책 기초수립에 활용

3만6103명 복지·교육·고용·사회서비스 담겨 있어

 

 

<자료 : 성남시청 제공> 성남시는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통계 책자’ 150권을 발간했다. 경인지방통계청과 협력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등 행정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00쪽 분량에는 장애인 인구, 복지,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5개 분야, 19개 항목, 96개 세부 항목이 담겼다. 통계 책자 내용을 보면 2020년 6월 기준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3만6103명으로, 시 전체인구(93만9748명)의 3.8%를 차지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은 2018년 39.3%(1만4085명), 2019년 38.7%(1만3954명), 2020년 38.5%(1만3902명)로 점차 감소했다. 신체적 장애 비율은 2018년 86.7%(3만1076명), 2019년 86.5%(3만1187명), 2020년 86.4%(3만1197명)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정신적 장애 비율은 2018년 13.3%(4758명), 2019년 13.5%(4864명), 2020년 13.6%(4906명)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남시 장애인 복지예산은 2017년 454억원(전체 예산의 1.4%), 2018년 523억원(전체 예산의 1.5%), 2019년 669억원(전체 예산의 1.7%)으로 점차 늘었다. 2020년 6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는 6919명으로, 성남시 장애인 인구(3만6103명)의 19.2%, 시 전체 수급자(2만8490명)의 24.3%를 각각 차지했고, 성남시 장애인 인구의 26.9%인 9720명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 집계됐다. 성남지역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33곳(대상자 186명), 특수교육 시행 학교는 160곳(대상자 1356명)이며, 성남시 156곳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2017년 87.2%, 2018년 90.2%, 2019년 94.5%로 지속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2020년 2분기 때 장애인 구직자(275명)와 취업자(183명)는 2019년 같은 분기 때 보다 각각 45명, 6명 감소했고, 취업률은 2019년 2분기 때 59.1%에서 7.4% 증가해 2020년 2분기에 66.5%를 나타냈다. 성남시 소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771곳(정부 2곳, 공공기관 15곳, 민간기업 754곳)이다.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5071명으로, 2.8%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15곳, 직업재활시설 8곳, 거주시설 20곳, 기타시설 4곳 등 모두 47곳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관련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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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