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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캠코, 국유재산 활용 ‘청년푸드트럭 1호점’ 오픈

소상공인ㆍ청년창업자 창업공간 지원, 국유재산 활용도 상승

 

 

국유재산 유휴부지가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창업공간으로 지원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12월 22일(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옛 재궁파출소 부지에 유휴 국유재산 맞춤형 대부를 통해 ‘캠코 청년푸드트럭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창업공간 수요와 유휴 국유재산을 매칭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가 유휴 국유재산 중 입지가 우수해 푸드트럭 창업공간으로 적합한 소규모 폐청사ㆍ나대지 등을 선별하고, 단기ㆍ부분사용 제약을 완화해 소상공인ㆍ청년창업자가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캠코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한국푸드트럭협회와 함께 청년푸드트럭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사업자는 푸드트럭협회가 사업별로 공개모집하고, 캠코는 신청자 중 사회적 약자ㆍ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창업자 등을 도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보이지 않는 제한이나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71만 필지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공개’, ‘소상공인 등 임대료 인하’를 통해 국유재산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캠코의 이번 사업은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하는 시대의 felt-need에 눈높이를 맞췄다는 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다만 한국푸드트럭협회 홈페이지에는 이 사업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공개모집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는 입지 선정 등에 있어서 캠코가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공개한 후 지역 소상공인·청년창업자들의 제안도 수용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이 되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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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마약류 표현 사용 자제 유도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