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아시아통신]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
[아시아통신]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同 서
[아시아통신] 봄의 향연, 노란 유채꽃이 건네는 위로: 우리 곁의 작은 쉼표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고 싶을 때, 강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노란 물결은 그 자체로 거대한 힐링의 공간이 됩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유채꽃단지는 단순한 풍경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깊은 정서적 안정을 선물합니다. 1. 색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심리학적으로 노란색은 활력,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의 밝은 노란빛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을 환기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꽃밭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자연의 색채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자연과 함께하는 '디지털 디톡스'푸른 강물과 대비되는 선명한 유채꽃,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산책로는 스마트폰 화면 속 정보에 파묻혀 살던 우리에게 오프라인의 여유를 되찾아줍니다. 흙을 밟으며 걷는 발걸음,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과 강은 감각을 깨우고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3. 일상 속 소소한 행복, '함께하는 가치'유채꽃단지는 나 홀로 즐기는 사색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
[아시아통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6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하여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서, 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은 ▲창업 실패 이후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를 통과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월 9일 14시 공단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계획과 설계·시공·입찰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공사기간 등 입찰조건 준수와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이후에는 설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검증 이후에는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공단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보상 등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지역경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분과 위원장 위촉장 수여와 운영계획 설명을 통해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 등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식에 앞서 위원들은 50여건의 정책 제안을 제출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72명으로 구성되며 1년간 활동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분과별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안된 과제와 현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앞으로 정기 분과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광재 공동위원장은 5대 과제로 피터팬 증후군 극복, 납품대금 즉시 결제 시스템 도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 5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청년온(ON)라운지에서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0여 명과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 인공지능(AI) 박유빈 총괄, 삼성전자 SSAFY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일방향 설명이 아닌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청년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년 일자리정책 제안을 받고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청년들의 제안은 취업지원,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분야,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자산 형성, 주거 등 소득ㆍ생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사업 등 청년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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