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K)-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하여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아시아통신]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총회(Annual Meetings) 참석중인 구윤철 부총리는 2일차 회의에 참석하여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Africa Engagement Framework)는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새롭게 제안하여 시작된 의제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빠른 인구 증가율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ㆍ개발이 지연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30년) 정책 프레임워크이다. 지난 1년간 수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구 부총리는 동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방향성에 지지를 표하며, 한국 정부도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적극적으로 교류ㆍ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도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시아통신]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WICV)’에 참석했다.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글로벌 완성차 업체, ICT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했다.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乐成, Li Lecheng)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하여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복잡한 인프라, 교통환경을
[아시아통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2025년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내(9월말) 85% 이상(87.5%)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는 판단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92.4% 집행(19.1조원)하여 당초 목표대비 +5%p(+1.0조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1조원)과 2차 지급분 4조원 중 3.5조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0.5조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10.12일까지 소비쿠폰 1차분은 5,008만명(9.07조원)에게, 2차분은 4,194만명(4.19조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20일 환급을 개시한 이후 10.9일까지 약 70만건
[아시아통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6일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북극항로 선점 등 항만물류산업 발전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항만물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오고 가는 주요 관문으로, 국가경제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간 한국 무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항만물류업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물류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삼석 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항만하역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