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맑음동두천 -5.4℃
  • 흐림강릉 0.7℃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1.1℃
  • 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1.2℃
  • 구름조금부산 5.6℃
  • 구름조금고창 -2.8℃
  • 맑음제주 5.0℃
  • 구름조금강화 -5.5℃
  • 흐림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0℃
  • 구름조금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3.4℃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사회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청구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일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책과는‘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본안재판부의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팔당 상수원 관계 지자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그동안 국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안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배너
배너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