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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3차원 전자지도' 도입

2월부터 시범 적용…디지털 기반 심의 확대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현장 인지 한계를 보완하고,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기반 심의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본 계획은 건축심의 시, 고정밀 전자지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건축심의는 주로 평면적인 서류와 사진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심의 도서 사전 배포 단계부터 전자지도와 3차원 시각화 자료가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경관, 일조, 조망 등 주요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스템은 주민 민감도가 높고 행정 판단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안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 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의위원 간 인식 차이를 줄이고, 대외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로운 예산 투입 없이 기존의 시 자체 플랫폼을 연계해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스마트 행정 구현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운영체계는 오는 2026년 2월 심의부터 시범 적용되며, 시는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기반의 심의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차원 공간정보를 행정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건축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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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