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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 관련 고발 보도 반박

“사업 지연 원인 및 매몰비용 발생은 LH 설계오류에서 비롯”… 향후 LH와 소송 등 법적 절차 통해 정리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LH에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요청한 공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용도변경 요청한 사유는 재정자립도 향상과 자족시설 확충이라는 시의 기본 정책 방향을 고려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없이 일산역 일원에 행복주택만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22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련 고양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행복주택의 상업시설 용도변경 요청 사실은 없으며 오해”라는 취지의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일산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사업계획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차질 없이 완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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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