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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끝까지 완수하겠다”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백현마이스 정의로운 개발 구조 정착 강조

 

[아시아통신]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었다”며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지난 3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향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첨단은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 되고, 혁신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희망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며 “성남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신 시장은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 역시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복지관과 도서관,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애초에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간의 인고와 절제로 다져온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개발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과감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곧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가며,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해 시민 모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추진된다.

 

신 시장은 “대장동이 공공은 확정 이익만 확보하고 초과 이익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다면, 백현마이스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축구장 30개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대한민국 4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이자 성남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3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준공 25년을 넘은 노후 주택이 절반을 넘는 도시”라며 “원도심과 분당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시민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제한을 비롯한 3중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수요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실행가능한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의 가장 절실한 주거 문제 앞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부당한 규제에 머물지 않고, 정의롭고 정직한 개발 모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신 시장은 “모란과 판교를 잇는 3.9킬로미터 구간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하며 충분한 경제성을 입증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높이기 위해 미루었던 성남시청역 설치는 시비 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분야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정책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시장은 “현재 상시 6%인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상시 8%로 확대하고, 명절 기간에는 할인율 10%, 구매한도 30만원을 적용하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힘이 되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와 의료·돌봄 연계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아프기 전에 지키고, 늦기 전에 막는 예방 중심 건강도시로 시정의 방향을 확고히 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도시’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구조 속에서 원치 않는 선택을 감내하며 생의 마지막을 맞는 현실을 더 이상 당연한 일로 두지 않겠다”며 “의료가 필요할 때 집으로 찾아가고,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해 시민이 원하면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남형 의료·돌봄 연계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96.1%에 이르며, 시민과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지켜왔다”며 “2026년은 성남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첨단 산업을 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의 품격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된다”며 “더 분명한 방향과 더 빠른 실행으로 전국이 주목하고 세계가 신뢰하는 도시로 성남을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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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