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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공동주택 중심 기후행동 정책 필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생활 속 실천이 보상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기후에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정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정·도시·복지 정책 전반과 연계해 기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후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기후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양시의 기후행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평수)이 주최·주관했으며, 최동진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지영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객원연구원과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황민수 한국전기통신기술협동조합 전문위원,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유길용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옥상태양광과 공동주택 기반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고양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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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