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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로 37억 원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올해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자체 목표액인 32억 원을 웃도는 총 37억 원을 징수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 보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징수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성실 납부자가 존중받는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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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