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2월 23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사 의원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사업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관련 부서인 이주민정책과·아동정책과 직원들과 수원시 내 미등록 아동의 발굴 및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프로젝트 169」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아동확인증을 발급한 0 ~ 13세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지원 사업, ▲양육자 교육, ▲사업 홍보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0일 제정되어, 아동확인증 발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사 의원은 관련 부서에는 관내 다문화 관련 단체를 통한 미등록 아동 발굴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는 사업 전담 인력에 대한 채용·교육훈련·인건비(수원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사정희 의원은“미등록 아동은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의료·교육·보호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미등록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유관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