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공공건물 실명표>

- 주요 내용

• 부안군은 공공건축물 관리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 이는 전라북도(전북)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공공시설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 불편 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 관리실명제란, 공공건축물(군이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책임을 지고 관리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관리 주체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행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제도입니다.

-왜 도입했나

• 공공시설을 둘러싼 민원이나 고장, 안전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아 민원 해결이 지연되거나 책임 전가 우려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 관리주체와 책임자를 분명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취지입니다.

• 군민 입장에서는 “누가 관리했는지 →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의미와 기대 효과

• 전북에서 처음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제도가 잘 작동하면 “공공건축물 관리의 투명성 + 책임행정” 모델로 확산 가능성.

• 군민 불편·시설 사고나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므로, 건물 유지‧보수, 시설 안전, 민원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안다”는 건 행정력과 책임성에 대한 주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단순히 “제도 도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리 주체가 책임을 다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실질적 제재나 개선이 따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 관리상황, 유지보수, 기록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관리 상태나 책임 주체가 제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 만약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인력 변동이 잦다면, 실명 기록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