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5.1℃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8.2℃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 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제305회 제2차 정례회서 2026년 보건복지국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26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 심의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 편성과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충식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약 8억1천371만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인건비가 5억800만 원,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00만 원,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임금 체불 위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난으로 대출을 통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가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가 붕괴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근본적인 예산 증액과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