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
[아시아통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아시아통신]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아시아통신]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이어 5회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재난관리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재난관리평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서면 평가와 경기도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행정안전부의 평가로 이뤄진다. 기초지자체는 6개 분야, 37개 지표로 평가했다. 수원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 30% 이내로 평가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스마트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 체계와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관리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급 기관에 정부포상·기관표창, 특별교부세 등 특전을 부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5회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안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74회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검단구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공정한 재산 분배와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의원은 “검단은 최근 인구 23만 6천여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발전했지만, 재정 기반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분구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단구의 자립을 위해 서구의 행정재산·잡종재산·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 등 모든 재정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5년 검단의 인천 편입 당시 공유재산 귀속 문제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분구에서는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들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 부처에는 “검단과 기존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자산 분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이상 발제자),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도시개발본부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라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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