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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3억 5천 들여 매출 5억 9천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 5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 9천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

 

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일 접속자 수가 200명도 안 된다”며, “이 구조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 판매 지원을 넘어서 지역화폐, 복지포인트, 공공 기념품 등 다양한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책 확장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 품질은 이미 검증됐고, 문제는 유통 전략”이라며 “쇼핑몰보다는 바이어 중심 유통 구조로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대학생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천원 매장’도 주목했다. “기업은 기부하고, 학생은 운영하며, 행정은 연결하는 민관학 협력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학생 복지와 기업 ESG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며 “더 많은 기부와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도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이라면,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책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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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