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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별내선 연장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에서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가 되며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타공사 전환 시 약 5개월의 경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1~2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검토 및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의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KDI에서 추진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량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4호선·8호선 연계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 지역인 오남·수동·별내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 송파·강남권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별내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그리고 오남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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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