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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힘을 주는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0일 김동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 관계자 및 안산 지역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 측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빼앗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을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협회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감액을 넘어 직업재활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매칭사업의 삭감이나 일몰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예산 재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정으로, 이번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정”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두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부모 사후에 장애인이 홀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일수록 지역사회와 공공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복지의 본질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장애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야 하는 중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 분야만 16년째 다뤄온 만큼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의 중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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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